생활지원사 치료 받는 북한군 포로 2명, 신변보호 위해 국정원이 ‘단독보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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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을 북향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원도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왔다.
북한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향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당분간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 보호하고, 북향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의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시보호 과정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군 포로들은 턱에 붕대를 하거나 목발을 짚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이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북한군 포로를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길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국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란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조건을 미국에 다시 전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제81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카타르 중재자들과 월요일(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며 “카타르가 미국에 제안할 아이디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미국의 최종 답변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타르 측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일(29일)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라그치 장관은 “‘7개 조항 제안서’로 알려진 우리의 안은 카타르 중재자를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우리는 중재자를 통한 미국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동결 자금 반환·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등 7개 안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이른바 ‘7일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란이 “너무나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체적인 핵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핵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유연성도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오직 호르무즈 해협 문제뿐”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 양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제재에 익숙해진 데다 현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권력을 장악해 미국을 상대로 초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뉴욕 방문을 통해 우리가 추진한 매우 중요한 목적은 전쟁 국면,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란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며 “최고지도자(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조한 조건들이 존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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