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한·우크라 갈등 초래한 젤렌스키 언동, 의도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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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고, 드미트로 리트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먼저 요구했고, 한국도 포로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한국의 뒤통수를 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허위 주장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셈이니 청와대와 외교부로선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머물고 있고, 1만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결례도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국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글 수는 없으며, 도리어 양국 간 우호·신뢰 관계마저 훼손하기 십상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야당 또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정부만 비난하는 자해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참은 지난 27·28일 유엔사와의 현장 합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이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상 장병이 착용한 장구에서 채취한 화약흔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갈색 이물질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장병들이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목격한 점 등이 근거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로, 군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지역으로 파악한 지점에서도 10여m 떨어져 있다. 군은 이날 사흘째 현장조사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이른바 ‘국경의 요새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이 지뢰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묻었는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낱낱이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된다면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실 지뢰라 하더라도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 경질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와중에 발생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이다.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후퇴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한 대로 부상 장병의 치료, 지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경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국사수사본부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으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이전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그것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라며 “공룡경찰이 된다는 부분 등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것일 뿐, 경찰은 동일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그 대신 검사가 그동안 수사하던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중요범죄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검사는 3개월간 검토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적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직무배제·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점검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를 완성해야 하는 경찰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며 송치 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책임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적어도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선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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