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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영화 ‘암살자(들)’에 비판 쏟아낸 국힘···“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또또링3

2026-09-30 19:2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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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민의힘이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음모론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이 영화를 언급하며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며 “심지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김정일은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으며, 나는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썼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5·18은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며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님을 암살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다.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고 썼다.
주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란 주요 인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석유 거래와 역내 기반시설의 안전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중동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란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의회 공개 회의에 앞선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면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모험주의에도 신속하고 뼈저리게 후회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경박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안을 거절하면서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란이 너무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 나 역시 합의가 좋지만, 그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이란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국가 안보와 권리를 수호하는 데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해상 봉쇄나 항공·무역로 차단 등 압박 역시 철저한 경제 관리와 군사적 대응을 통해 결국 과거처럼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여론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미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는데도 막대한 국방비를 쓰며 세계 각지에 군사 기지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새빨간 거짓말쟁이”(big liar)라고 비난했다.
모헤비 대변인은 이번 회견의 취지에 대해 “단순한 선전이 목적이었다면 트윗 몇 개를 올리거나 일회성 언론 활동으로 피상적인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진정성 있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미국 국민과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견 이후에도 의구심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곳에 초청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이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가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업체들 간 실질적인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대교협은 추가 협의나 본안소송, 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처럼 공공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민간 주도 구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년 대교협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갑(대교협)은 향후 대입원서접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을 제안할 경우, 을(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과 협의체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은 대입지원방법 위반·이중등록 방지,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교협이 업체들과 각각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정부와 대교협이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2010년 계약의 ‘사전협의’ 조항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일부 인용해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 구축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업체들은 계약상 ‘사전협의’가 사실상 자신들의 ‘사전동의’나 ‘사전합의’를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 주장대로라면 이들 동의가 없는 한 정부와 대교협이 “영원히 대입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2010년 계약 초안 작성 당시, 업체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업체들은 공공 시스템 구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정부·대교협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교협이 업체들과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는 인정했다. “구상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당시 이런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다.
정부와 대교협은 가처분 결정 이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서거나, 본안소송·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기존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원서접수를 담당하는 민관 공동 방식의 현재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교협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가 모두 구축하여 운영하는 모델에서 민과 관이 함께 구축하는 모델로 변화하여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을 두고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시스템 구축에 더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심의·의결하면서 2013년 당시 정부가 무상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두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경위를 정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수시 먹통 사태는 2013년 가처분 신청 이후 (정부·대교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의 후과”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훼손된 대입의 공공성을 이번 기회에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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