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트럼프, 비서실장에 “이 대통령과 골프 스케줄 잡아라”…12월 마이애미 ‘골프 회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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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일 이 대통령과의 대화가 길어지자, 당초 계획돼 있던 연설 시간을 30분가량 늦추기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같은 날 뉴욕에서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TFT) 연합’ 행사에서 김혜경 여사의 도착을 기다린 뒤 나란히 기념 사진을 촬영한 에피소드도 공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만나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를 한번 해야 하는데”라며 인사를 건넸다. 회담 말미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골프를 같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배석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골프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이날 새롭게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골프 라운드를 함께하자고 말한 뒤, 이 대통령을 만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골프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당초 유엔총회 참가국 정상 환영 리셉션에서 예정돼 있던 본인의 연설 시간을 30분 미룬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당초 기조연설을 오후 7시30분에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후 7시20분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계속 연장되자 연설 시간을 오후 8시로 늦추고 이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30분가량 진행돼 오후 7시50분에 끝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날 정상 환영 리셉션과 별도로 열린 정상 배우자 행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주최측의 예우가 눈에 띄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 주최로 열린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TFT) 연합’ 오찬 행사 시간에 맞춰 오후 12시50분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호스트인 멜라니아 여사는 오후 12시27분쯤 도착해 정상 배우자들과의 기념 사진 촬영을 기다렸다고 한다. 멜라니아 여사는 배우자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옆자리를 비워둔 채 촬영을 했고, 곧이어 김 여사가 도착하자 자신의 옆자리로 김 여사를 불러 옆자리에 나란하게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촬영했다. 전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멜라니아 여사의 FTFT 구상에 참여한 첫 번째 파트너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며 “멜라니아 여사가 김 여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법원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을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다. 정부가 사건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이뤄진 유상증자 등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조사에 나서지 않아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권한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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