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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1년전보다 40% 증가

또또링3

2026-10-01 04:0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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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착공 전 단계인 인허가가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인허가 실적은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41가구 대비 40.4% 늘어났다. 이 중 아파트는 3만4017가구로 지난해보다 37.4% 증가했다. 나머지 비아파트는 전년보다 60.7% 늘었다.
서울 착공량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2만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654가구와 비교해 41.1%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는 1만5656가구로, 지난해보다 34.3% 늘었다. 다만 나머지 비아파트는 전년보다 8% 감소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허가가 많이 이뤄져야 착공, 준공 물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무적인 부분”이라며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10년(2016~2025년) 장기 평균인 6만3000가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면 인허가·착공 실적은 여전히 회복이 더디다.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전국 16만39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줄었다. 수도권은 9만6056가구로 5.4% 소폭 증가했다.
착공 실적은 전국 15만6396가구로, 지난해보다 10.8% 늘었다. 수도권은 8만6739가구로 지난해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착공 기준 2030년까지 해마다 27만가구씩 135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착공 실적은 아직 이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다.
압류한 채권의 본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C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원을 더한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C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5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20년 C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대금 채권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다. 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미 C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압류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전합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에 대해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압류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고도 자신과 무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압류 효력이 무산되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만 압류 전에 이미 법이나 계약에 따라 해제할 사유가 있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다고 봤다.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급여나 임대료 등 권리가 문제 된 경우, 합의해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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