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한은 기준금리 증권가 전망…“2회 연속 인상” 우세 “이번엔 동결” 관측도 > 홍보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경기 개선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두 달 연속 인상할 정도로 긴축이 시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하반기 중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통위의 금리 결정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 중 4곳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수 지표 개선과 수출 증가 등을 근거로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했다.
공 연구원은 “실물 경제가 큰 폭의 성장률 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특히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예상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이어 내수 지표들 역시 연쇄적으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9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커질 시기에 있어 물가 안정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금리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인상의 핵심 근거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며 “금통위는 지난 5월 회의부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이를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바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7월 금통위 이후 추가로 상향된 성장에 대한 눈높이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경계를 고려하면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지정학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명목 성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GDI(국내총소득) 또한 1분기에 이어 고성장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내 증시 약세 등으로 금리 연속 인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을 밑돌며 크게 내리면서 수입 경로를 통한 물가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 여건에 민감한 개인서비스 물가와 생활물가가 둔화하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
그는 또 “주가지수와 변동성이 모두 크게 움직이면서 금융 여건은 다소 긴축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신현송 한은 총재가 5월과 7월 금통위에서 인상의 근거로 들었던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은 현재도 여전히 인상을 필요로 하지만 연속 인상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다”며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1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3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B씨와 함께 태평로에서 행진 중이었다. B씨는 경찰 해산명령에 저항해 휠체어에 내려 도로에 누웠고, 경찰은 B씨를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고 그를 도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이를 말리려던 A씨는 경찰을 팔로 뿌리치고 밀쳐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했고,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경찰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막으려던 A씨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당한 해산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해산 사유를 수사보고상 ‘미신고 집회’로 기재했으나 전장연 집회는 사전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공소사실대로 전장연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를 해산 사유로 보더라도, 경찰이 해산 명령을 2차례만 한 뒤 해산에 나선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3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할 때 강제 해산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하게 1급 장애인인 B씨를 휠체어와 함께 들어 이격조치로 도로 밖으로 강제로 옮기려는 상황에서 활동 지원사인 A씨가 B씨 또는 휠체어를 잡아당기는 경찰의 팔을 밀쳐 휠체어를 놓게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상해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를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삶의 질의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다만 해당 부지 역시 전부 정부 소유 부지라 서울시는 결정권이 없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국토부가 검토해 준다면)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정부가 고려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 위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끝까지 특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군인 아파트 등 ‘공원 부지에는 들어와 있지만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는 활용 가능하다는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이 언급했던)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 방사청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다. 다시 말해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용산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본체 부지 내부에는 있지만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면담자리에서) 국토부 장관께 강한 톤으로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 공원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정부의) 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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