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착공 속도 낸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발표 > 홍보게시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규 사업시 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지는 밀착공정관리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1차례 연다. 146개 구역을 추진 단계별로 ‘집중 관리’와 ‘일반 관리’로 나누고,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모아주택 1만4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는 총 4만가구를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목표 물량은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만7000가구, 마포구 3만8000가구, 강서구 3만6000가구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도 새롭게 도입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전문가·주민이 기획 초반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관리계획은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 100곳을 공모해 2030년까지 12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계획은 9월 초 공고한다.
사업 단계 별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사진)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8일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윤 의원에겐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은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담에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갔다. 당시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2022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련 공사를 총괄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수주 자격이 없었는데도, 김 여사와 김 대표가 21그램에 공사를 주기로 공모하고 이를 윤 의원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김 대표가 원담 측과 면허 대여를 논의하는 데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윤 의원이 김 대표에게 원담의 상호를 사용해 건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했다고 특검은 봤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김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받고 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샤넬 가방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선물이 관저 공사의 대가라고 봤다.
종합특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됐으나 김 여사,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다”면서 “업체 역시 김 여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 윤 의원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조할 때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 데다 재활용까지 어려운 복합 소재를 썼던 풍력발전기 날개를 목재로 대체할 기술이 개발됐다. 5년 뒤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최근 독일 스타트업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나무로 만든 풍력발전기 날개를 개발했으며, 스페인 소재 공장에서 2031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풍력발전기 날개는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소재로 제작된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문제는 설치한 지 20~30년이 넘어 수명이 다했을 때다. 재활용이 쉽지 않다. 재활용 효율을 높이려면 한 가지 소재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데, 풍력발전기 날개는 그렇지가 않아서다.
현재 수명이 다한 날개의 78%는 매립 또는 소각된다.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다. 소량의 날개를 잘게 부숴 단열재 등으로 쓰기도 하지만,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비해 완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날개의 소재로 나무를 쓰자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지목한 수종은 북유럽에서 많이 자라는 가문비나무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가문비나무를 ‘단판 적층재(LVL)’ 형태로 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LVL은 통나무를 잘라낸 뒤 나뭇결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해 다시 접착한 목재다. 이러면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
2023년 스웨덴에서는 강철 소재로 만든 ‘풍력발전기 타워(날개를 땅에 수직으로 꽂기 위한 기둥)’를 나무로 바꾸는 기술을 발표했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난제로 여겨졌던 풍력발전기 날개마저 나무 소재로 대체한 것이다.
이 날개는 수명이 다하면 톱으로 깎아 가구 등을 만들 수 있다. 재활용 방법이 비교적 쉽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무 날개가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현재 날개처럼 탄소를 다량 뿜는 고온과 석유화학 기반의 제작 공정이 필요 없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공장 가동 뒤 첫 10년 동안 24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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