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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중·러 뒷배 삼아 높아진 ‘북 콧대’…트럼프와 ‘협상조건 밀당’

또또링3

2026-08-24 09:0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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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협상 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제시…하노이 때보다 수위 높아져트럼프 잇단 대화 제의에 여지 남겨…‘핵보유국 지위’ 요구할 듯김여정, 한국엔 “예속적 처지나 학습하라”…대화 국면 배제 의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북·미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에 대해 깎아내리면서도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떠보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훈련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하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홍천 터미널을 출발해 원주, 문막, 광주 광산구 비아동을 거쳐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개통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 시외버스 노선에는 금호고속(주)의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 투입된다.
홍천을 출발해 원주와 문막, 광주 광산구 비아동을 거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하루 1회 운행된다.
홍천 터미널에서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하며, 광주 터미널에서는 오전 8시 35분에 출발한다.
홍천에서 광주까지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50분가량이다.
운행 요금은 성인 기준 5만1200원이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홍천지역 주민들은 최상급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환승 없이 광주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남부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에서 35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 350만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이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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