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다른 게임 할까?
또또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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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반도체와 외국인 관광객에 따라 지역별 경기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경기도·충청도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부산은 소비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전라 지역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27.8%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위인 광주(9.1%)의 세 배에 달했다. 충북 지역엔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해 있다.
전국 2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06억4000만달러(57.5%) 늘어난 2755억10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분기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반도체는 각 지역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경기(931억2000만달러)와 충남(571억4000만달러)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 증가액의 84.7%에 해당하는 852억4000만달러를 기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중 경기도는 홀로 전체 수출 증가분의 과반(507억5000만달러)을 차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 가격과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서울(3.8%), 대구(3.5%) 부산(3.4%) 등 9개 시도에서 늘어나며 전국에서 총 2.4%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의 소비 호조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백화점 판매가 늘고 화장품 중심으로 전문 소매점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은 백화점 판매가 19.3% 늘었고 부산은 14.7% 늘었다. 서울과 부산은 서비스업 도매·소매 생산도 각각 3.9%, 5.3% 증가했다. 대구는 승용차·연료소매점(7.6%)이 소매판매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경상·전라 지역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분기 수출이 감소(-5억2000만달러)했다. 전라와 경상지역은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서울(2.5%), 대구(2.6%), 부산(2.7%) 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3%)보다 낮았지만, 경북·경남·전북(3.4%) 물가상승률이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방은 외식 이외 서비스업 물가가 증가한 데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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