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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 한·미 연합연습 기간 축소에도…전작권 평가 17~18일 끝냈다

또또링3

2026-08-24 07:17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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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예정된 평가를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획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의 경우 연중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연합연습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올해 임협에서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정년 2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 세 가지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1조4000억원이었던 현대차 사내 보유금은 지난해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조합원 고정임금 비중은 54.8%로, 기본 생활임금 유지를 위해 만성적인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50%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2년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3000여명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 자본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년 연장과 조합원 복직은 그간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이뤄낸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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