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사설]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 홍보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23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처음으로 함께한 고위 당정이었다.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날 당정에선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정은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고위 당정에서 수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정 과세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당정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 움직인다면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도 당정 간 소통 부재와 불협화음이 개혁 입법을 지연시키고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만 해도 당정 관계가 종종 엇박자를 냈다. 당·정·청이 사전 조율하지 않아 혼선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곤란하다. 당·정·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당정협의는 여당과 정부가 국정 현안의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자리로, 형식적 회의가 되어선 안 된다. 충분하게 소통·토론·숙의해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입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효능감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민생 회복, 사회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같은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조율한 뒤 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정부·청와대와 사사건건 대립해서도 안 되지만,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수직적 관계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은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실종 남성은 ‘무사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실종 51일 만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제주경찰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경찰의 실종 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5월15일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은 신고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쯤 ‘실종자(장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제의 경찰은 장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A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날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마당에 경찰의 사건 암장이 벌어질 뻔했다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뒤늦게 장씨의 행방을 찾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3개월이나 지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동 동선을 추적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된 상태다. 어째서 거짓 보고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는지, 하위 실무자가 상관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종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다. 향후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참에 경찰의 허술한 실종 신고 관리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 실종 신고 시 범죄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수사 전환 규정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 신고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성인 실종자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심야시간에 강남 일대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 운영 대수를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20일부터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강남구 일대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다. 2024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탑승건수는 1만5140건으로 집계됐다. 유료로 전환한 올해 4월 이후에도 6176건의 실적을 올렸다.
운행은 기존 운행업체인 에스더블유엠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맡는다. 에스더블유엠에서 13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6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내 모든 운행구역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11월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내 ‘택시’ 화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한 후, ‘서울 자율차’ 아이콘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4800원~6700원으로, 심야 할증이 포함된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자율주행 택시 한 대에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증차로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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