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현실판 된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 홍보게시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이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등장한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통합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의사·변호사·경찰 등 전문가와 상담사, 갈등조정 전문가, 교원 등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전담관들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에 소속돼 오는 24일부터 실무에 투입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맡는다.
안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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