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G 신규 가입 중단…3G 2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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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말 및 장비 노후화한 점,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에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3G를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실제 탄핵소추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이 불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일단락짓자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 대법관 임명 같은 데에 손댈 시간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반려해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반려해야지, 국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희대 제청권에 굴복해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에서 제청안을) 왜 받나”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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