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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또또링3

2026-08-24 01:09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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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국힘 반발심사 330일 → 90일로 대폭 줄어청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이 대통령 사흘 내 1명 지명하면청문 거쳐 10년 만에 다시 활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반발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가 이 멋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30대 중반의 조카가 처음 입사한 직장에 대해 한 말이다. 입사 면접에서 조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들었다. 몇년 뒤 조카는 이직을 계획했는데, 상사의 반대로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6개월 뒤, 조카의 변함없는 이직 계획을 확인한 상사는 “그 회사가 여기보다 별로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하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직한 지금의 회사에 대해 조카는 출근할 생각에 아침이 기다려진다 말한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는 제자의 첫해 경험이 인상적이다. ‘좋은’ 날짜의 휴가는 선배에게, 나머지 ‘자투리’ 날짜는 후배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한국 병원에서와는 달리, 그는 미국 병원 근무 첫해부터 연휴와 연결된 날짜를 선택해 긴 휴가를 즐겼다. 간호사들의 휴가가 특정일로 집중돼 생기는 간호 공백은 간호사노조가 만든 외부 간호사 임시 채용 제도로 메운다 했다. “한국에서 간호사는 병원을 위해 존재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간호사를 위해 존재해요” 했던 제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조카와 제자의 ‘꿈같은’ 얘기지만, 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인종차별, 성차별 등 구조적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그 결점들을 메우는 선배들의 ‘후배 존중’은 조카와 제자를 백인·남성 중심 조직에서 꾸준히 성장시키는 힘이다. 조카는 올해 승진을, 제자는 ‘올해의 간호사’로 세 번째 선정됐다.
나는 곧 25년간 일했던 학교에서 퇴직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그간의 시간들을 자주 돌아보게 된다. 학생들은 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어떻게 이 멋진 교수를 알게 됐지!” 감탄한 적 있을까. 그들은 내게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라며 뜨겁게 응원받은 적 있었을까.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에게 나는 “그 학교 재미없으면 언제든 돌아와!” 할 줄 아는 넉넉한 어른이었나.
지난 6월 간호사의 죽음으로 다시 떠올려진 ‘태움’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유관기관들은 이번에도 바삐 움직였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렇듯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죽음에 권력자가 관심을 보여야만 정부는 협약이니, 규정 등을 앞세우며 대응에 힘쓴다. 그러나 신속 대응만큼이나 빠르게 ‘태움’ 문제도 금방 잊힐 거란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 사람은 다 안다.
늘 그렇듯 제도의 ‘신속’ 보완이 현실을 개선하진 못한다. 그간의 군인, 간호사, 노동자 등의 피해와 죽음은 허술한 제도뿐 아니라, 조직 안에서 ‘준비 없이’ 나이와 연차만 챙겨온 선배, 상사, 선임에 의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준비를 위해 각 조직이, 조직의 정체성에 맞게 후배와 후임에 대한 존중 방식을 ‘꾸준히’ 찾고, 그 과정을 개별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태움 같은 ‘후배를 겨냥한 폭력’은 학교, 군대, 병원 등 어느 조직에서든 계속될 것이다.
제자와 후배들을 떠올리며 내게 묻는다. 그들은 내게서 충분히 존중받았다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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