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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가계부채 2000조에 국채 금리 급등, 불확실성 대비해야

또또링3

2026-08-24 01:4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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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울산시가 시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주력산업 인공지능 전환(AX)에 중점을 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다.
울산시는 총 126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시 예산은 기존 5조9884억원에서 6조1148억원으로 2.1%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예산은 교통·도로, AX·산업·경제, 생활·복지, 안전·도시, 환경·녹지 등 5대 분야로 나눠 편성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수소·전기 저상버스 37대를 구입하는 데 24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태화강역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5억4000만원), 시내버스 노선 확충 용역(3억5000만원)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기반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에 29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교체(102억원)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12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화려한 전시성 사업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라며 “끊긴 버스 노선을 되살리고,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31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9월16일까지 열린다.
강원 양구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파로호와 소양호 일원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무용 어종 2만4114㎏을 수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과 누치, 강준치, 끄리 등 무용 어종의 개체 수를 줄여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종별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1만8276㎏, 무용 어종 5838㎏을 수매했다.
수매가격은 생태계 교란 어종은 ㎏당 6000원, 무용 어종은 ㎏당 500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매에서 어민들에게 1억3884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매한 어종은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큰입배스는 토종 물고기뿐 아니라 수면부에서 이동하는 뱀까지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파로호와 소양호의 토속 어종 자원량을 늘리고 내수면 수생태계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정일섭 양구군 유통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매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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