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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내연남과 관계 들킬까봐···태어난지 이틀 된 아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기소

또또링3

2026-08-24 02:1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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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세워둔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조수석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과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묵묵’은 내가 쓰는 칼럼난의 제목이고 8년 전 펴낸 책 제목이기도 하다. 희망 때문에 하는 일이 절망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한 뒤 붙잡은 말이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이 그냥 걸어갈 수는 없을까. 묵묵은 인문학에 대단한 희망을 품고서 현장인문학에 뛰어들었던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인문학도 현장도 아닌, 희망이었다. 인문학(최소한 ‘나의 인문학’)이 있어야 할 곳이 현장이라는 생각과 여기서 공부할 때 느끼는 기쁨이면 됐지,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를 공부의 이유로 삼을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 출간된 네덜란드 작가 토미 비링하의 <희망 없는 낙관주의>(어크로스)는 현장인문학 활동에 대한 내 오랜 반성을 되새김질할 기회를 주었다. 비링하가 “지극히 현실적인”, 그래서 매우 “어두운” 소설을 펴냈을 때 사람들은 자주 물었다고 한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그는 희망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엄청난 양의 과학 문서를 읽고 나서는 희망이란 개념 자체를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기후위기·민주주의 위기의 시대희망은 절망의 골짜기만 깊게 해우리가 살고 싶은 삶, 세상을 위해묵묵히 해야 할 일 하자, 기대 없이
인류는 미래가 암울했던 때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핵전쟁 위협에 시달리던 냉전시대에도 “미래 위에는 밤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핵전쟁의 위협과 기후위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핵전쟁과 달리 기후위기는 일어나버렸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는 시대는 그래도 희망의 거처인 미래가 존재하는 시대였다. 지금은 미래 자체가 사라지는 중이다.
이제 기후위기를 ‘지어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조치’를 불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위기의 대책들이 “너무 비싸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링하가 ‘도발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길을 택한다. 생물종이 일부 사라진다고 해도 인류 생존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어떤 이들은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빅테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은 기후위기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기는커녕, 권력과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타자에 대한 증오를 양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에 절망한 채 그냥 살아간다.
미래 상실에 대한 이 모든 반응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권력자나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 소개된 미디어 이론가 리시코프의 일화는 자못 충격적이다. 그는 ‘슈퍼 리치들’인 빅테크 기업가들의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물었던 것은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것이었다. 파국을 막을 방법이 아니라, 파국이 닥쳤을 때 생존에 유리한 곳은 어디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파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다만 마르크스가 ‘모든 자본가의 표어’라고 말했던바 “대홍수가 닥치겠지만 그건 뒷일이지!”의 정신으로 살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나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희망과 공포는 반대말이지만 둘은 종종 가면을 바꾸어 쓴다. 주식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현실에 공포와 절망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 어떤 때는 희망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기도 한다. 수천조원을 인공지능(AI) 산업에 퍼붓고, 생태적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짓겠다는 현 정부의 포부가 내게는 그렇다. 이럴 때는 비링하가 인용한 아렌트의 말이 옳아 보인다. “위기의 순간 최악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잃고, 최선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는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고? 희망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희망 때문에 하는 일들은 지속이 어렵고 그만큼 절망에 더 취약하다. 희망이 밀어올린 환상의 높이는 그대로 절망으로 추락할 때의 깊이가 된다. 이 점에서 나는 ‘희망 없는 낙관주의’가 낫다는 비링하의 말에 공감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물어왔다. ‘그대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물음이다. 미래 상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링하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나무를 심겠다’고 말한다. 세상일에 관심 끄고 개인 일에 몰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 생각에 그의 답변은 희망 없이,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것은 희망 없이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삶,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기본 물음을 악착같이 붙들고 묵묵히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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