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 내건 정부, 고소득 청년에도 ‘미래적금’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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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From the 가나 to the 하(가나부터 하까지) 우리 보고 배워놔/.../ 예의를 차려 we aliens(우리는 이방인)/ 해는 동쪽에서 risin’(뜬다)”
지난 3월 발매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Aliens’가 최근 역주행 중입니다. 이 곡은 가사에서 알 수 있듯 BTS를 이방인(Aliens)으로 바라보는 서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꼬집은 노래인데요.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을 하며 팬들 사이에서 이 곡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볼게요.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BTS 멤버들은 각각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래미 측이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묶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를 신설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약 2주가 흐른 지난 14일(현지시간)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 레코딩 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일부 아티스트들은 이 부문이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온 음악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나 역시 음악인이기에 그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어요.
BTS의 출품 거부는 주요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두아 리파나 에드 시런을 위해 ‘베스트 유러피언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어요.
사실 BTS에게 그래미 수상은 그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BTS 2.0’을 표방하며 약 3년9개월 만에 낸 신보 <아리랑>은 미국 음악 시장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BTS가 유일하게 상을 받지 못한 ‘마지막 퍼즐’로도 불렸어요. <아리랑>이 큰 성공을 거두며 BTS의 그래미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BTS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BTS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신설은 K팝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BTS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을 확률은 높겠지만, 그만큼 본상격인 제너럴 필즈에서 수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팝을 서구권 음악들과 나란히 ‘본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으로 묶어 가둔다는 것이죠.
BTS의 보이콧은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연대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아미(BTS 팬덤)는 ‘ArtHasNoAliens’(예술에는 외계인이 없다)는 해시태그(#)를 달아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해 후보 지명만으로도 영예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국적 음악에 인색한 보수적인 시상식이라는 평가도 따라다녔습니다. 2017년 비욘세가 백인 가수 아델에게 밀리자 미국 네티즌들이 ‘GrammysSoWhite’(그래미는 너무 하얗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그래미를 비판하기도 했죠.
비백인에 비영어권인 K팝에도 그래미의 벽은 정말로 높았습니다. BTS의 이번 그래미 보이콧 선언은 단순히 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없애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아미(BTS 팬덤)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미 시상식에 ‘아시안’ 가수로 서는 대신, 아예 참가를 거부해 목소리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미 측이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아직 아시안 팝 부문 폐지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어요.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번 재검토 방침이 다양성 제고를 위한 성찰의 일환인지, ‘BTS 없는 그래미’의 흥행 타격 우려일지에 대한 판단은 그래미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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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울시 ‘동행 콜택시’ 연결 방법이 한층 간편해졌다. 다음달부터는 운영 시작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동행 콜택시 서비스 연결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맞춰 사업명도 ‘동행 온다 콜택시’에서 ‘120 동행 콜택시’로 바꿨다.
동행 콜택시는 ‘02-120’(다산콜센터) 또는 ‘1855-0120’(동행 콜택시 전용 콜센터)으로 전화를 걸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도입했다. 기존에는 ‘02-120’으로 전화하면 다산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뒤 전용 콜센터로 연결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선 후에는 음성 안내에 따라 6번을 누르면 동행 콜택시 전용 콜센터로 바로 연결된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하면 인근 택시를 배차하고 차량 위치·번호 등 배차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내준다. 호출료는 무료다.
개시 시간도 빨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병원 방문 수요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당겨진다. 종료 시점은 오후 10시로 이전과 같다. 서울시가 지난 1~7월 운행 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전 시간대 이용한 사례가 1만7000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오전 9~10시 이용 인원의 약 15%는 병원 방문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운행 완료 건수는 지난해 7월 909건에서 지난달 1만96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누적 완료 건수도 6만30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이용 증가에 맞춰 콜센터 상담 인력 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병원 방문과 외출 등 어르신의 일상 이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교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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