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AI 보너스”…대만의 ‘이익 공유’ > 홍보게시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의 혜택을 공유한다며 ‘AI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에 전 국민에게 1만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357억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AI 호황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라이 총통은 통계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팬데믹 종료 후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줬다.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가 5조8379억대만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도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소방관·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에 반대했다.
한경협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사무직 등 ‘고노출 직군’서 우려‘성장 기회 박탈’ 등 문제로 지적“커리어 향상 도움” 응답 많지만동시에 “뒤처질 가능성” 걱정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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