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메타 직원들 “인스타는 마약”···‘SNS 중독’ 두고 미 주정부, 메타와 법적 공방
또또링3
2026-08-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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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고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를 조문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은 보완하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추가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피해자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서 대표를 조문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김 장관은 농성장에 설치된 서 대표 영정 앞에서 두 번 절을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소관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지난 17일 농성장이 차려진 당일 근조 화환을 보낸 데 이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농성장은 지난 11일 사망한 서 대표 유언에 따라 차려졌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대해 김 장관에게 문제 제기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기존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기준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농성) 내용도 대통령실(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적 책임도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특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이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듣고 파악하지 못한 것”,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항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장관직을 하며 감추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향소를) 차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고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를 조문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은 보완하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추가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피해자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서 대표를 조문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김 장관은 농성장에 설치된 서 대표 영정 앞에서 두 번 절을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소관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지난 17일 농성장이 차려진 당일 근조 화환을 보낸 데 이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농성장은 지난 11일 사망한 서 대표 유언에 따라 차려졌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대해 김 장관에게 문제 제기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기존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기준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농성) 내용도 대통령실(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적 책임도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특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이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듣고 파악하지 못한 것”,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항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장관직을 하며 감추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향소를) 차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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