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투표’ 관행이 농어촌 여성 이장 막았다
또또링3
2026-08-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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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인권위는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10년 넘게 이어온 자치정부 수립의 꿈을 사실상 접고 중앙정부에 통합됐다. 이슬람국가(ISIS) 격퇴의 핵심 전력이자 미국의 동맹으로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해온 쿠르드계 무장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이 중앙정부와의 휴전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군사·안보·행정 조직을 국가기관에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토 통합을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압박과 미국의 지원 철회가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AFP통신에 따르면 SDF 지도자 마즐룸 압디는 20일(현지시간) 북동부 카미슐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군사·안보·행정 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통합하는 단계가 완료되고 끝났음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며 “헌법에 우리 인민의 권리를 견고히 새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DF는 2015년 미국의 지원 아래 결성된 쿠르드·아랍 연합 무장세력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슬람국가(ISIS)가 세력을 넓히자 미국은 ISIS와 싸울 지상군 파트너로 SDF를 선택했다. 약 10만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SDF는 라카 등 ISIS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2019년 ISIS가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을 잃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거치며 SDF는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고, 이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자치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알샤라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SDF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군과 SDF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SDF는 이 과정에서 석유가 풍부한 북부·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여기에 핵심 후원국이었던 미국까지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지원을 줄이자 SDF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SDF는 중앙정부와 통합 협상에 들어갔다. 알샤라 대통령은 1월 휴전 합의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고 쿠르드어를 국가 언어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일정한 권리 보장을 얻어내는 대신 사실상 자치권을 내려놓은 셈이다.
쿠르드족은 약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 등에 흩어져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언어와 문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는 ISIS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력을 키우며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SDF의 독자적인 자치 행정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쿠르드족 문제 전문가 무틀루 치비로글루는 AFP에 “SDF의 해체는 쿠르드족에게 비통한 종말을 의미한다”며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자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보류를 풀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카드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보통 고객이 카드 가맹점(매장)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맹점에서 돌려받는다.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제 취소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객이 결제한 건도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해왔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결제대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에 지난해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 점포 기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인권위는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10년 넘게 이어온 자치정부 수립의 꿈을 사실상 접고 중앙정부에 통합됐다. 이슬람국가(ISIS) 격퇴의 핵심 전력이자 미국의 동맹으로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해온 쿠르드계 무장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이 중앙정부와의 휴전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군사·안보·행정 조직을 국가기관에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토 통합을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압박과 미국의 지원 철회가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AFP통신에 따르면 SDF 지도자 마즐룸 압디는 20일(현지시간) 북동부 카미슐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군사·안보·행정 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통합하는 단계가 완료되고 끝났음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며 “헌법에 우리 인민의 권리를 견고히 새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DF는 2015년 미국의 지원 아래 결성된 쿠르드·아랍 연합 무장세력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슬람국가(ISIS)가 세력을 넓히자 미국은 ISIS와 싸울 지상군 파트너로 SDF를 선택했다. 약 10만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SDF는 라카 등 ISIS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2019년 ISIS가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을 잃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거치며 SDF는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고, 이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자치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알샤라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SDF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군과 SDF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SDF는 이 과정에서 석유가 풍부한 북부·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여기에 핵심 후원국이었던 미국까지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지원을 줄이자 SDF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SDF는 중앙정부와 통합 협상에 들어갔다. 알샤라 대통령은 1월 휴전 합의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고 쿠르드어를 국가 언어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일정한 권리 보장을 얻어내는 대신 사실상 자치권을 내려놓은 셈이다.
쿠르드족은 약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 등에 흩어져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언어와 문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는 ISIS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력을 키우며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SDF의 독자적인 자치 행정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쿠르드족 문제 전문가 무틀루 치비로글루는 AFP에 “SDF의 해체는 쿠르드족에게 비통한 종말을 의미한다”며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자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보류를 풀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카드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보통 고객이 카드 가맹점(매장)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맹점에서 돌려받는다.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제 취소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객이 결제한 건도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해왔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결제대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에 지난해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 점포 기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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