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지휘도 ‘검사 수사’…직접 기소 못한다
또또링3
2026-08-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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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성장펀드’가 전북에서 1000억원 규모로 첫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에 중점 투자하는 전북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라한 호텔 전주에서는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이 개최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 투자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다.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씩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2026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전남·광주),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호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전북에서 결성됐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의 600억원을 마중물로 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북은행, 비나텍, 원광대 등 전북 지역 은행, 기업, 대학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참여했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지자체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 분야를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전북 펀드를 시작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왕실 공식 업무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이주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7), 딸 릴리벳(5)과 함께 이달 말 영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리 왕자 가족은 런던 외곽의 비 왕실 개인 거주지로 이주할 예정이고, 해리 왕자의 자녀들은 영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공식 업무를 다시 맡을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국 복귀 이후에도 캘리포니아와 포르투갈의 거주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메건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애즈 에버’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소식통들은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이들이 영구히 영국으로 이주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지난 16일 해리 왕자의 복귀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가족을 더 많이 만날 기회를 얻게 됐다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찰스 3세 국왕은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공식 업무를 맡지 않는 개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왕자 부부에 대한 경호 등급도 같다. 해리 왕자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난 후 영국 내 경호 등급이 낮아져 가족들을 영국에 데려올 수 없다며 경호 등급 복구를 계속 요청해 왔다. 해리 왕자는 왕실 직무를 포기하면서 ‘전하’ 칭호와 공적 경호 지원 자격을 잃었다.
해리 왕자 가족의 영국 복귀는 왕실 가족 간 불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해리 왕자는 미국 이주 후 언론 인터뷰와 회고록 등을 통해 영국 왕실 가족 간 불화를 공개해 왕실에 타격을 줬지만, 이후에는 왕실 가족과 화해하고 싶고 자녀들이 영국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혀왔다.
해리 왕자는 부친인 찰스 3세 국왕과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상당히 회복했다. 하지만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성장펀드’가 전북에서 1000억원 규모로 첫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에 중점 투자하는 전북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라한 호텔 전주에서는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이 개최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 투자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다.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씩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2026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전남·광주),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호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전북에서 결성됐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의 600억원을 마중물로 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북은행, 비나텍, 원광대 등 전북 지역 은행, 기업, 대학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참여했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지자체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 분야를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전북 펀드를 시작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왕실 공식 업무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이주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7), 딸 릴리벳(5)과 함께 이달 말 영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리 왕자 가족은 런던 외곽의 비 왕실 개인 거주지로 이주할 예정이고, 해리 왕자의 자녀들은 영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공식 업무를 다시 맡을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국 복귀 이후에도 캘리포니아와 포르투갈의 거주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메건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애즈 에버’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소식통들은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이들이 영구히 영국으로 이주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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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왕자 부부에 대한 경호 등급도 같다. 해리 왕자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난 후 영국 내 경호 등급이 낮아져 가족들을 영국에 데려올 수 없다며 경호 등급 복구를 계속 요청해 왔다. 해리 왕자는 왕실 직무를 포기하면서 ‘전하’ 칭호와 공적 경호 지원 자격을 잃었다.
해리 왕자 가족의 영국 복귀는 왕실 가족 간 불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해리 왕자는 미국 이주 후 언론 인터뷰와 회고록 등을 통해 영국 왕실 가족 간 불화를 공개해 왕실에 타격을 줬지만, 이후에는 왕실 가족과 화해하고 싶고 자녀들이 영국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혀왔다.
해리 왕자는 부친인 찰스 3세 국왕과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상당히 회복했다. 하지만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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