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찬밥 신세’ 예상했는데 임은정 등 간부급 몰려···중수청 지원 검사 100명 넘고, 수사관은 82% 채웠다 > 홍보게시판

상조내구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위 사진)부터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 유미리의 <가족 시네마>, 이민진의 <파친코>(아래)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산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하고 작가들을 발굴하는 공식 연구조직이 생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내년 정식 조직 출범을 앞두고 현재 준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장은 “지금까지는 국내에 한정된 민족 문학 중심이었다면, 연구조직을 계기로 동포 작가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한국 문학사를 새로 쓰겠다”고 말했다.
가칭 ‘해외동포작가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으로 곽효환 경남대 교수·김영미 공주대 교수·김환기 동국대 교수·박재우 한국외대 명예교수·유성호 한양대 교수·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최진석 서울과기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권영민 명예교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또는 지역 언어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들을 한데 모아서 뭔가 해보자 하는 일은 없었다. 한국 문학이 노벨상 반열에도 오르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학을 당대 문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유이민 문학이라고 불리는 동포들의 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국문학관의 뜻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들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과 이들이 다루는 문학의 성취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그간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한국문학번역원이 2022년부터 발행한 디아스포라 한글문학 웹진 ‘너머’도 8호를 끝으로 지난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추진위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권으로 나눠 자문위원들이 세계의 동포 문학과 작가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해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동포 작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연구되던 것보다 더 넓게 정의할 예정이다. 현지 정착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동포 작가로 보고, 이들이 쓴 한국어 문학 외에 현지어로 쓴 글들도 동포 문학으로 포함한다.
한국문학관은 K컬처의 기반이 결국 이야기, 문학에 있다는 점에서 동포 문학을 포함한 한국 문학사를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헌영 관장은 “과거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해외로 나간 문학가이면서 독립유공자들이었다. 민족사의 아픔을 쓴 작품들이 여럿으로 민족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이야기들인데, 해방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며 “신설될 연구조직에서는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부터 이민진의 <파친코> 등 다양한 작가를 포함하고 국내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동포 문학을 포함해 한국 문학사를 새로 정리하는 것은 결국 K사상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학관 측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예산에 이번 사업 예산을 반영해 창립 및 심포지엄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문학관은 이외에도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과가 있는 해외 대학의 교수들을 연결하는 조직, 펄 벅 등 외국 작가로서 한국을 다룬 문학인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이른바 ‘VIP(윤석열 당시 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직권남용 및 면담강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겐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혹 관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내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으로, 공식 문서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수호신 TF를 창설·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유관 부대와 민간 수사기관 인력을 실제 대거 파견받는 형태로 합수부 운영 관련 내부 지침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2024년 상반기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지침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지침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2024년 FS 연습에서 방첩사가 지침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훈련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방첩사는 이례적으로 연병장에서 부대 사열과 실제 수사·체포·호송 등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특검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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