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녹조가 천연 사료로···전북, 민물새우 양식 새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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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공동 연구한 ‘새뱅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생산방법’과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방법’ 등 특허 2건을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뱅이는 토하의 대표 품종이다.
이 기술은 토하 생육에 해가 없는 특정 녹조류를 별도로 배양해 먹이로 공급하거나, 한 수조에서 녹조류의 증식 속도와 새뱅이의 섭식량을 조절하며 함께 기르는 방식이다. 배합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천연 먹이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사료비와 수질 관리 부담을 줄이고 새뱅이의 생존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2027년까지 김제시와 부안군 7개 읍·면·동에 123억원을 투입해 ‘토하마을’을 조성한다. 종묘 생산부터 양식·가공·유통까지 연결되는 44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토하마을에는 우량 종묘를 공급·관리하는 어미 공급·관리시설 2곳과 40개 어가의 맞춤형 양식시설, 수확한 토하의 상품화를 위한 전처리·유통 집하시설 2곳이 들어선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역 단위 생산체계를 구축해 어가 소득을 높이고 청년층의 양식업 진입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태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특허기술과 생산 기반을 연계해 침체된 내수면 양식업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겠다”며 “토하를 어업인 소득 증대와 청년 창업을 이끄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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