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92.1%가 국토면적 16.7%에 모여 산다···5112만명 중 4706만명 ‘도시’ 거주 > 홍보게시판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각각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 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가 투쟁할 계획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 교섭 재개 요청에 진전된 안을 기대했으나 사측 협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 시작 이후 이날까지 총 44시간 파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하다”고 한 반면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추진 과정에서 패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에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린 기억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서 조력자·촉진자의 역할을 맡겠다며 페이스메이커를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에도 SNS에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0일 오후 담화를 내고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도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의 가속화를 운운함으로써 자기의 적대적 정체성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한 발언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직접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말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1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SNS에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라고 썼는데, 정부가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논의를 주도하기보단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의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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