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G 신규 가입 중단…3G 2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또또링3
2026-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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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3G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003년 3G 서비스 시작 이래 23년 만이다.
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말 및 장비 노후화한 점,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에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3G를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팀정청래’ 후보 3인이 17일 나란히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친정청래(친청)계가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전당대회 내내 김민석 신임 대표와 각을 세운 친청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김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통합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누적 득표율 18.35%로 1위에 올랐다. 친명계 박선원 의원(17.57%)은 2위에 그치며 수석최고위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3·4·5위는 16.60%를 얻은 친명계 서미화, 16.35%를 획득한 친청계 이성윤, 15.86%를 얻은 친청계 한민수 의원 순이었다.
당선권인 5위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인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득표율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순회경선에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친이재명(친명)계 임미애·김영호 의원이 전날 김 전 부원장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지만 판세를 뒤집진 못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만 보면 ‘친청 3명, 친명 2명’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전체 지도부 구성으로는 여전히 친명계가 우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친청계가 3명 입성한다 해도 최고위 개최(재적의원 3분의 1 요구)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기준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가 친청계 판정승으로 끝난 만큼, 당심이 김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당내 중진 의원은 “당대표는 ‘명픽 후보’ 효과로 김민석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 선거로 보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지지도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친청계와 친명계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김민석 지도부의 의사결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최고위원들의 메시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민주 정부 재창출을 향해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도 “화합하고 단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청계 최 최고위원은 “최민희를 민주당 새 지도부로 만들어주신 당원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수없이 약속드린 대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며 “검찰·법원개혁 완수. 당원 1인1표제 사수”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말 및 장비 노후화한 점,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에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3G를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팀정청래’ 후보 3인이 17일 나란히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친정청래(친청)계가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전당대회 내내 김민석 신임 대표와 각을 세운 친청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김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통합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누적 득표율 18.35%로 1위에 올랐다. 친명계 박선원 의원(17.57%)은 2위에 그치며 수석최고위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3·4·5위는 16.60%를 얻은 친명계 서미화, 16.35%를 획득한 친청계 이성윤, 15.86%를 얻은 친청계 한민수 의원 순이었다.
당선권인 5위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인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득표율 15.26%로 6위에 그쳐 탈락했다. 순회경선에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친이재명(친명)계 임미애·김영호 의원이 전날 김 전 부원장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지만 판세를 뒤집진 못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만 보면 ‘친청 3명, 친명 2명’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전체 지도부 구성으로는 여전히 친명계가 우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친청계가 3명 입성한다 해도 최고위 개최(재적의원 3분의 1 요구)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기준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가 친청계 판정승으로 끝난 만큼, 당심이 김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당내 중진 의원은 “당대표는 ‘명픽 후보’ 효과로 김민석 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 선거로 보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지지도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친청계와 친명계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김민석 지도부의 의사결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최고위원들의 메시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민주 정부 재창출을 향해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도 “화합하고 단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청계 최 최고위원은 “최민희를 민주당 새 지도부로 만들어주신 당원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수없이 약속드린 대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며 “검찰·법원개혁 완수. 당원 1인1표제 사수”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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