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돌린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1심 벌금 150만원
또또링3
2026-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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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뭇잎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있다. 보행 신호 기다리는 한낮의 짧은 시간에도 자꾸 가로수 밑 그늘에 눈이 간다. 울창하게 우거져 큰 그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무 자신을 위해서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나무는 햇살 한 줄기가 아쉽다. 내리쬐는 모든 햇살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나무의 각오가 큰 그늘을 만들어낸 셈이다. 자신을 위했을 뿐인데 덕분에 우리는 땀을 식힌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다.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는 모습도 신비롭다.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비스듬히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n번째 단계의 가지에서 이보다 가는 n+1번째 단계의 가지가 자라는 것을 예닐곱 번 되풀이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 단계로 가지가 자란 나무 전체를 화면 가득 담아 사진을 찍자. 다음에는 줄기에서 뻗은 굵은 첫 단계 가지를 하나 골라 똑바로 선 모습이 되도록 화면을 기울여 두 번째 사진을 찍자.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무 전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것을 ‘프랙털’이라 한다.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갖는 것이 프랙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를 넓게 펼쳐 더 많은 햇볕과 공기와 만나고 뿌리도 넓게 뻗어 더 많은 물과 만난 나무가 출현했다. 재료는 아끼고 접촉 면적은 넓히는 최적화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 진화가 결국 찾아낸 답이다. 나무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프랙털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은 더 있다. 무려 100m를 훌쩍 넘는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그 높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전달할까?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 셜록 홈스를 따라 생각을 이어가보자.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첫 가설은 어떨까? 지구의 대기는 빨대 아래쪽 음료를 1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니 입안 압력을 이보다 줄이면 음료가 빨려 올라온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입안 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압력 차의 한계는 기껏 1기압이다. 1기압은 높이 10m의 물기둥에 해당해서 슈퍼맨이라도 10m보다 긴 빨대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0m 넘는 나무도 그렇다. 첫 가설은 기각된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높은 곳의 압력을 줄여서 빨아올리는 첫 가설의 방법으로는 10m가 한계여서 불가능해도, 지면 근처 압력을 높여 밀어서 올리는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을 나무가 이용한다는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 만약 맞다면 나무 아래 수압은 10기압 이상이어서 밑동을 자르면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야 한다. 이런 분수를 본 사람은 없으니 두 번째 가설도 기각.
컵에 걸쳐놓은 화장지를 따라 물이 위로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은 어떨까? 이 방법으로는 기껏 몇m 정도가 한계여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삼투압으로 설명하는 네 번째 가설도 문제다. 삼투압으로 100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염도 높은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답을 소개하자.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나무 물관 안의 물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죽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답이다. 100m 높이 가지 끝 나뭇잎부터 뿌리까지, 물만으로 이루어진 긴 밧줄이 물관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물 밧줄의 형성은 이렇게 물 분자 사이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물의 밧줄이 위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높은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물의 밧줄을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이 답이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 뛰쳐나가는 물 분자는 자기 바로 아래 물 분자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물 분자는 자기 아래 물 분자를 잡아당긴다. 이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의 밧줄 전체가 조금씩 위로 오르며 높은 곳 나뭇잎까지 물을 공급한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100m보다 긴 물의 밧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키 큰 나무는 한때 키가 작았다는 것이 알고 나면 당연한 답이다. 100m 넘게 높게 자란 나무의 물관 안 물기둥은 나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과학은 나무와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과학으로 알고 나면 자연은 더 신비롭다.
“<오디세이> 봤어?” “그럼, 봤지.” “용아맥에서?” “거긴 계속 매진이라…. 아쉬운 대로 일반관에서 봤어.” “용아맥에서 봐야 제대로 실감이 난다던데….”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려고.” “난 ‘취케팅’해서라도 꼭 용아맥에서 보고 말 거야.”
요즘 이런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인기가 ‘용아맥’(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열풍으로 옮겨 붙었다. <오디세이>는 개봉 전부터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IMAX) 70㎜ 필름으로 찍은 최초의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 영화의 화면비(가로를 세로로 나눈 비율)는 통상 2.39대 1로 직사각형이다. 반면 놀런 감독이 촬영한 영상의 화면비는 세로가 길어져 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1.43대 1이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 화면 위 아래가 일부 잘릴 수밖에 없다. 아이맥스 상영관은 전국에 27곳 있지만 1.43대 1 화면비를 온전히 구현하는 곳은 용아맥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오디세이>가 개봉한 이후 용아맥 예매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영화관 로비에는 ‘취케팅’(취소표+티케팅)을 노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2만원 내외인 용아맥 티켓을 10만~15만원에 팔겠다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영진위는 19일 아이맥스·돌비 시네마 등 특수 상영관의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 게시 글을 확인하거나, 매크로(반복입력을 통한 대량 구매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예매 사례를 접한 경우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암표는 문화·스포츠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난치병이라 불려왔다.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공정한 관람질서 확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화도 입장료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하면 보편적·대중적 여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용아맥의 블록버스터가 주는 압도적 시청각 경험부터 소규모 독립영화가 일깨우는 새로운 감수성까지 더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와 영화계가 적정한 입장료 책정, 지역 상영관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극장 경험’을 확장시키길 바란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뭇잎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있다. 보행 신호 기다리는 한낮의 짧은 시간에도 자꾸 가로수 밑 그늘에 눈이 간다. 울창하게 우거져 큰 그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무 자신을 위해서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나무는 햇살 한 줄기가 아쉽다. 내리쬐는 모든 햇살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나무의 각오가 큰 그늘을 만들어낸 셈이다. 자신을 위했을 뿐인데 덕분에 우리는 땀을 식힌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다.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는 모습도 신비롭다.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비스듬히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n번째 단계의 가지에서 이보다 가는 n+1번째 단계의 가지가 자라는 것을 예닐곱 번 되풀이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 단계로 가지가 자란 나무 전체를 화면 가득 담아 사진을 찍자. 다음에는 줄기에서 뻗은 굵은 첫 단계 가지를 하나 골라 똑바로 선 모습이 되도록 화면을 기울여 두 번째 사진을 찍자.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무 전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것을 ‘프랙털’이라 한다.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갖는 것이 프랙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를 넓게 펼쳐 더 많은 햇볕과 공기와 만나고 뿌리도 넓게 뻗어 더 많은 물과 만난 나무가 출현했다. 재료는 아끼고 접촉 면적은 넓히는 최적화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 진화가 결국 찾아낸 답이다. 나무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프랙털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은 더 있다. 무려 100m를 훌쩍 넘는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그 높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전달할까?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 셜록 홈스를 따라 생각을 이어가보자.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첫 가설은 어떨까? 지구의 대기는 빨대 아래쪽 음료를 1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니 입안 압력을 이보다 줄이면 음료가 빨려 올라온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입안 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압력 차의 한계는 기껏 1기압이다. 1기압은 높이 10m의 물기둥에 해당해서 슈퍼맨이라도 10m보다 긴 빨대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0m 넘는 나무도 그렇다. 첫 가설은 기각된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높은 곳의 압력을 줄여서 빨아올리는 첫 가설의 방법으로는 10m가 한계여서 불가능해도, 지면 근처 압력을 높여 밀어서 올리는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을 나무가 이용한다는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 만약 맞다면 나무 아래 수압은 10기압 이상이어서 밑동을 자르면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야 한다. 이런 분수를 본 사람은 없으니 두 번째 가설도 기각.
컵에 걸쳐놓은 화장지를 따라 물이 위로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은 어떨까? 이 방법으로는 기껏 몇m 정도가 한계여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삼투압으로 설명하는 네 번째 가설도 문제다. 삼투압으로 100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염도 높은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답을 소개하자.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나무 물관 안의 물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죽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답이다. 100m 높이 가지 끝 나뭇잎부터 뿌리까지, 물만으로 이루어진 긴 밧줄이 물관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물 밧줄의 형성은 이렇게 물 분자 사이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물의 밧줄이 위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높은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물의 밧줄을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이 답이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 뛰쳐나가는 물 분자는 자기 바로 아래 물 분자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물 분자는 자기 아래 물 분자를 잡아당긴다. 이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의 밧줄 전체가 조금씩 위로 오르며 높은 곳 나뭇잎까지 물을 공급한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100m보다 긴 물의 밧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키 큰 나무는 한때 키가 작았다는 것이 알고 나면 당연한 답이다. 100m 넘게 높게 자란 나무의 물관 안 물기둥은 나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과학은 나무와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과학으로 알고 나면 자연은 더 신비롭다.
“<오디세이> 봤어?” “그럼, 봤지.” “용아맥에서?” “거긴 계속 매진이라…. 아쉬운 대로 일반관에서 봤어.” “용아맥에서 봐야 제대로 실감이 난다던데….”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려고.” “난 ‘취케팅’해서라도 꼭 용아맥에서 보고 말 거야.”
요즘 이런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인기가 ‘용아맥’(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열풍으로 옮겨 붙었다. <오디세이>는 개봉 전부터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IMAX) 70㎜ 필름으로 찍은 최초의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 영화의 화면비(가로를 세로로 나눈 비율)는 통상 2.39대 1로 직사각형이다. 반면 놀런 감독이 촬영한 영상의 화면비는 세로가 길어져 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1.43대 1이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 화면 위 아래가 일부 잘릴 수밖에 없다. 아이맥스 상영관은 전국에 27곳 있지만 1.43대 1 화면비를 온전히 구현하는 곳은 용아맥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오디세이>가 개봉한 이후 용아맥 예매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영화관 로비에는 ‘취케팅’(취소표+티케팅)을 노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2만원 내외인 용아맥 티켓을 10만~15만원에 팔겠다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영진위는 19일 아이맥스·돌비 시네마 등 특수 상영관의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 게시 글을 확인하거나, 매크로(반복입력을 통한 대량 구매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예매 사례를 접한 경우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암표는 문화·스포츠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난치병이라 불려왔다.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공정한 관람질서 확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화도 입장료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하면 보편적·대중적 여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용아맥의 블록버스터가 주는 압도적 시청각 경험부터 소규모 독립영화가 일깨우는 새로운 감수성까지 더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와 영화계가 적정한 입장료 책정, 지역 상영관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극장 경험’을 확장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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