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항소 포기…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 > 홍보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상표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와 ‘양국 기업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상표제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표 현안에 대한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상표권 선점이나 유사 상표 출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와 중국상표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해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중국 상표법 내용과 상품 모방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유럽에 이번에는 극한 호우와 홍수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온과 가뭄으로 메마른 토양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산불로 산림까지 훼손되면서, 집중호우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을 방문해 “한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예고할 수 있다”며 “오는 겨울 심각한 홍수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 당국과 지방의원들이 이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지롱드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산림이 파괴되면서 홍수 피해를 완화할 산림의 기능도 약해진 상태다.
영국도 극한 폭우와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아룹의 수자원 담당 책임자인 앨러스터 치좀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이번 가뭄으로 올가을과 겨울에 기습적인 홍수의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부 지역은 이번 여름 40도까지 치솟으며 전례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은 바다의 증발량을 늘리고 대기 중 수분량을 증가시켜 더욱 강력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
폭염으로 인해 토양이 바짝 마르면서 비가 내리더라도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표면을 따라 그대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치좀은 “땅이 딱딱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며 “폭우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영국 기상청도 이번 주 폭우가 예상되며 매우 건조한 땅에선 폭우가 토양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홍수 대비에도 나섰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지난 14일 “엘니뇨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 산불 이후 바로 가을과 겨울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엘니뇨 현상은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버넘 총리는 소방 당국이 기후 변화의 영향, 특히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홍수 대비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관련 회의를 약속했다고 영국 ITV는 전했다.
이러한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가 연달아 오는 ‘기후 양극화’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14일 일본 지바현에선 이달 평균 강수량의 세 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이날까지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최근까지 일본에서는 더위로 인해 훈련 중이던 20대 럭비 선수가 사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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