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상” > 홍보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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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 22:2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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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이무경이 뮤지컬 <더 크리쳐>의 ‘고해’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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