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모두 한국에 불만 표출…흔들리는 ‘페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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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금번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정부 안팎 ‘패싱’ 위기감…“주변국 막후 외교 통해 대화 여건 조성 주력을”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단 한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전날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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