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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구호활동가 3398명 희생…6명 중 1명, 가자서 쓰러져

또또링3

2026-08-23 15:26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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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분쟁 지역서 숨진 활동가17.7% 이스라엘 점령지서 피해하마스 공습 후 최근 3년간 집중사망자 수, 부상자 수의 ‘2.8배’사무실·집·현장 등 무방비 노출
지난해 3월23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에서 실종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RCS) 소속 구호활동가 8명과 유엔 직원 1명 등 15명이 일주일 뒤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손발이 결박된 이들의 시신에서는 총상이 보였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 비상조명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담겼던 응급차량은 완전히 구겨진 채 모래더미에서 발견됐다. 구호차량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구호요원의 시신과 차량을 매장한 이유 등을 두고 전쟁범죄 논란이 불거졌다.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인 이스라엘군의 결론은 “작전상 오인”이었다.
19일 세계 인도주의의날을 맞아 경향신문이 영국 런던에 소재한 인도적 지원 활동 컨설팅그룹 ‘휴머니터리언 아웃컴스’가 구축한 ‘구호활동가 보안 데이터베이스’(AWSD)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위기 지역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6명 중 1명꼴로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WSD는 1997년 이후 전 세계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수집·검증한 자료로, 유엔·비정부기구(NGO)·각국 정부 등의 공식 보고서와 분석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집계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모두 3398명으로, 이 가운데 600명(17.7%)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600명 중 55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진 2023년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후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호활동가의 무덤’이 된 가자지구의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550명 중 545명이 가자지구, 5명이 서안지구에서 숨져 피해는 가자지구에 집중됐다.
2023~2025년 3년간의 데이터로 확인된 이들의 죽음에서 전쟁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가자지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망자 다수는 공습(71.4%)으로 목숨을 잃었고, 포격(10.5%)과 총격(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141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총격 사망자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작전의 피해뿐 아니라 교전 중 직접적인 총격 피해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79.1%)의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원인 불명(19.3%)과 하마스의 공격(1.5%)이 차지했다.
‘구호활동 위기의 보편화’는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는 위치 불명(67.0%)을 제외하면 사무실·공공장소(9.9%), 구호 현장(8.6%), 이동 경로(8.1%), 자택(6.4%) 순이었다. 지난해 3월 구호 지역으로 이동하다 집단 사망한 적신월사 요원들처럼, 구호활동가들은 구호 현장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숙소나 일터·이동 경로 등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단(157명)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수단은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는 구호활동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분쟁·재난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2023~2025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상 및 납치·구금 피해자 총 801명 중 사망자는 68.7%(550명)에 달했다. 반면 부상자는 24.2%(194명)였다. 이는 통상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쟁·재난 지역의 통념을 깨는 수치로, 가자지구가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수단은 전체 피해자 중 사망자 비율이 48.3%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점령지에 비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상자 비율이 사망자 비율보다 높았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 의료시설 파괴와 구호물자 반입 금지 등이 구호활동가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사망을 유발한 공격의 65.8%가 전투·군사작전에 휘말린 사례였고, 18.9%가 군사 표적 여부나 공격 동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유엔 소속의 구호활동가(385명·70%)가 가장 많았고 국제 NGO(69명·12.5%), 적신월사(43명·7.8%)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550명 중 542명이 팔레스타인 국적의 활동가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외부 지원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실상 현지 인력에 의존한 구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 및 납치·구금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443명(55.3%), 여성 164명(20.5%), 성별 미상 194명(24.2%)이었다.
공식 통계는 지난해까지만 잡혔으나 올해도 가자지구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에서 부상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신월사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2명이 최루 스프레이를 맞았고, 구급차량 3대와 이동식 물탱크 1대가 부서졌다.
지난 10일 최종 작성된 AWSD 통계에서는 올해 구호활동가 2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 구금자 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이어 1997년 이후 많은 구호활동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490명), 시리아(315명), 수단(302명), 남수단(283명), 소말리아(260명) 순이었다. 세계 인도주의의날은 분쟁·재난·질병 등 세계 각지의 위기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AWSD의 데이터베이스는 사망·부상·납치·구금 등 피해 양상과 공격 유형 등을 장기간 수집해 기간별·지역별 폭력 양상과 피해 치명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0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이 특검은 앞서 선관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파견받는 데 협조를 구하며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훌륭하신 검사님들을 특검에 모시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했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며 “받아들여질지는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잘 협조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다. 전날에는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과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특검보가 지정되면 담당 분야를 세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자신을 보좌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 인선에 대해 “훌륭한 특검보님을 물색하기 위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직접 예방했다”며 “회장님이 전국 변회에 모집 공고를 해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진 풀(후보군)과 합쳐서 최고 훌륭한 열 분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마련에 대해선 “사무실이 급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도 정해 외관을 갖추고 최소 규모라도 특별수사관 몇 분이라도 올 것”이라며 “하나하나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사회주택은 애초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데도 관할 자치구가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제도 개선 없이 처벌부터 하는 것은 사회주택 저변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구는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주택은 민간운영자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택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운영한다. 민간이 공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라는 특성상 사회주택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공공)와 건물(민간) 소유주가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 부채비율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가 사회주택에까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봉구가 유니버설하우징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HUG 보증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되는 등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위반자는 보증가입을 위해 HUG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HUG 승인지연 등으로 가입하지 못했고, HUG 자금관리계좌 운용, 주택도시기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와의 공동관리계좌 및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보완장치가 마련된 점 등이 참작된다”고 했다.
국내 사회주택 분야 및 주거정책 전문가인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이번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 감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입자가 사회주택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키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안을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HUG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없다.
심상득 유니버설하우징 이사는 “임대보증에 가입한 주택만 안전한 주택이라는 시장 인식이 있는데,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의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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