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표결···여당,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시도 > 홍보게시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된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여시라.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후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국회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들고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인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은,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거론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진숙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자당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낸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본다”며 “2019년에 여야 4당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3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 의원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정신,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이자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3분의 2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함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씨는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되나”라며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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