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별건 위치정보 이용해 절도범 잡은 경찰…검찰 “위법 체포, 구속 취소”
또또링3
2026-08-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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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5.31%로 오름세 지속…부채 증가·인플레 우려·수급 부족 등 원인투자 심리 위축에 코스피도 하락…외인 자금 이탈 땐 환율 등 악재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협상 시한 만료 후에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 문제도 미 국채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에서 경쟁관계인 미 국채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제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연결됐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 상승 시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추이는 국내 시장에 큰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5.31%로 오름세 지속…부채 증가·인플레 우려·수급 부족 등 원인투자 심리 위축에 코스피도 하락…외인 자금 이탈 땐 환율 등 악재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협상 시한 만료 후에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 문제도 미 국채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에서 경쟁관계인 미 국채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제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연결됐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 상승 시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추이는 국내 시장에 큰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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