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또또링3
2026-08-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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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초·중등 교육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초·중등에 집중됐던 기존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해 다른 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든다. 이 차액은 초·중등 교부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에 배분해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둔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이 80조원인데 경상성장률이 감소해 교부금이 78조원으로 줄어든다면 부족한 2조원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전 원칙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 산식을 과거 40년간의 지표에 적용해본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학령인구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다른 교육 분야로 재배분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고립·은둔 청년 새 이름 공모전’ 심사 결과 대표 명칭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청년의 가능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공모전에서는 총 1518명이 3309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대표 명칭 ‘숨은빛 청년’과 우수 명칭 ‘일상회복준비 청년’, ‘나와봄 청년’이 선정됐다.
‘숨은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년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을 가진다.
‘일상회복준비’는 다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나와봄’은 ‘세상 밖으로 나와봄’과 ‘나와(with me)’의 중의적 표현으로, 새로운 시작과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선정된 이름들은 앞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고립·은둔 청년을 단절이나 부정적 시선이 아닌 가능성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제각각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기업의 99.3%가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청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90.3%에 달했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글로벌 공급망 거래 관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공급망 내 요구는 거세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6.3%가 “사내 ERP 등 자체 시스템을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용 표준 플랫폼이 없어 각자도생에 머물렀다.
특히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엑셀·수기 문서(42.4%)나 고객사 개별 서식(38.8%)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중 수작업 부담이 컸다. 기업마다 기준과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연계 과정에서 오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과제로 표준화 서식·템플릿 지원(64.0%)과 협업 플랫폼 제공(53.7%)을 꼽았다.
표준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플랫폼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이 1, 2위로 지목됐다.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들 것이라는 응답이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다.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공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MRV 플랫폼은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부터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와 내부 시스템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 데이터 산정 컨설팅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 금융지원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공시제도 법제화에 이어 글로벌 탄소규제로 이제 검증된 탄소데이터가 없으면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 걱정 없이 표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의가 실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초·중등에 집중됐던 기존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해 다른 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든다. 이 차액은 초·중등 교부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에 배분해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둔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이 80조원인데 경상성장률이 감소해 교부금이 78조원으로 줄어든다면 부족한 2조원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전 원칙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 산식을 과거 40년간의 지표에 적용해본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학령인구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다른 교육 분야로 재배분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고립·은둔 청년 새 이름 공모전’ 심사 결과 대표 명칭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청년의 가능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공모전에서는 총 1518명이 3309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대표 명칭 ‘숨은빛 청년’과 우수 명칭 ‘일상회복준비 청년’, ‘나와봄 청년’이 선정됐다.
‘숨은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년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을 가진다.
‘일상회복준비’는 다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나와봄’은 ‘세상 밖으로 나와봄’과 ‘나와(with me)’의 중의적 표현으로, 새로운 시작과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선정된 이름들은 앞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고립·은둔 청년을 단절이나 부정적 시선이 아닌 가능성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제각각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기업의 99.3%가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청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90.3%에 달했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글로벌 공급망 거래 관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공급망 내 요구는 거세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6.3%가 “사내 ERP 등 자체 시스템을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용 표준 플랫폼이 없어 각자도생에 머물렀다.
특히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엑셀·수기 문서(42.4%)나 고객사 개별 서식(38.8%)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중 수작업 부담이 컸다. 기업마다 기준과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연계 과정에서 오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과제로 표준화 서식·템플릿 지원(64.0%)과 협업 플랫폼 제공(53.7%)을 꼽았다.
표준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플랫폼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이 1, 2위로 지목됐다.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들 것이라는 응답이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다.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공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MRV 플랫폼은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부터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와 내부 시스템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 데이터 산정 컨설팅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 금융지원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공시제도 법제화에 이어 글로벌 탄소규제로 이제 검증된 탄소데이터가 없으면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 걱정 없이 표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의가 실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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