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예약난에 항공료 오르고 관광객 ‘뚝’···제주도, 항공좌석 부족에 발 ‘동동’ 대응 전담팀 가동 > 홍보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주와 타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 편수와 공급 좌석 감소세가 이어지자 제주도가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민의 안정적인 항공이동권을 확보하고 항공좌석 공급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과 항공업계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공항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항공교통 전문가, 8개 국적항공사 관계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항공 수요와 좌석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전담팀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항공 좌석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주공항 수용 여건과 동계 좌석공급 전망, 항공요금 등 주요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항공교통의 중장기 정책과제도 발굴한다.
실제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출·도착 항공편 공급석은 올해 4~7월 941만2160석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000만688석)보다 58만8528석 줄었다. 이 같은 공급 감소는 항공권 가격 상승과 도민 이동 불편, 나아가 제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5월(전년동기 대비 -7.2%), 6월(-11.5%), 7월(-5.2%)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항공좌석 부족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항공사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 항공교통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2차 평가를 통과했다. 3차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최종 2팀이 선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3개 정예팀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차 평가에서 ‘패자부활전’으로 합류했던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소한 차이로 3개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차 평가 항목은 벤치마크 평가(40점), 전문가 평가(35점), 사용자 평가(25점)로 구성됐다.
1차 때와 달리 일반 국민 185명도 평가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목별로 1위 기업이 모두 달랐으며, 결정적으로 작용한 항목도 없었다. 점수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1위와 4위 간 격차는 사용자 평가 5.0점으로 가장 컸고, 벤치마크는 4.0점, 전문가 평균은 2.4점이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는 세계 최상위급 모델과 대등한 장문 처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 ‘A.X K2’는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 수준의 평가를 기록하는 등 수리 추론 역량을 인정받았다.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은 국내 최대 규모(파라미터 7500억개) 모델이라는 점과 AI 환각 최소화 지수 세계 9위 등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3’은 최근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AAII)에서 4개사 중 가장 높은 점수(47점)를 기록했으나, 활용도 평가 점수가 다소 저조했다. 4개 정예팀 모델 모두 AAII 지수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2차 평가를 통과한 3개팀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B200가 약 1000장씩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3개팀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배를 마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만으로 한국에서도 글로벌 프런티어 수준의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독자 AI 모델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차관은 “소수 승자만을 뽑는 지금의 방식을 탈피해 프런티어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8·13 부동산 대책 포함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내달 시행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 운용 수익 4~5% 임대인에게 제공주택 구입 투자, 전세금 사용 관행 걸림돌…수익률 보장 여부도 논란의무 아닌 자율, 실효성 의문…임대인 우위 속 되레 집값 자극 우려
정부가 8·13 대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음달 시행한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부동산 투자 지렛대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9월 중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올해 안 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신탁사업 참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 등 3자 계약으로 결정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서 HUG가 보증하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PF 대출 금리와 현재 서울 전월세전환율 등을 고려해 수익률은 4~5%로 잡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느냐다. 올해 초만 해도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이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너무 적고, 강제 시 월세 전환, 즉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 관리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썼거나, 다른 주택 구매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인 48.3%는 현금·펀드·보험·주식·채권 등을 포함한 저축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 ‘신탁할’ 전세금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전세금은 집값 상승기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국토연구원 연구를 보면, 2017년 9월~2020년 2월엔 보증금 승계 주택 매입 사례가 월평균 6000여건이었다가 2020년 3월~2022년 6월엔 월평균 2만여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갭투자’ 본격 규제 전 가격 상승기에도 이런 레버리지 활용 사례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신탁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서로 다른 전세금 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4~5%가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국토부의 임대인 설문 결과, 수익률 4.85% 가정 시 약 2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신탁 시 줄어들 다양한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을 만들려면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고정하면 미달 시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고, 변동 수익률이라면 집주인에게 손실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정부 대책엔 전세금이 들어간 PF에 이자 지원 방안도 있는데 재정으로 PF를 뒷받침해주다니 공공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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