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3G, 역사 속으로 > 홍보게시판

SK텔레콤이 3G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003년 3G 서비스 시작 이래 23년 만이다.
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대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단말 및 장비 노후화,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PC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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