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세대주만 투표’ 관행이 농어촌 여성 이장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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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인권위는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안시윤이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의 ‘풍금을 쳐줘’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중동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할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중동 동맹국들은 안보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내 3국이 최근 체결한 방위협정처럼 새로운 자체 안보 체제 구축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중동 내 병력 배치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6개월째에 접어든 미·이란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미 당국자 등 8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는 국방부 정책 담당 부서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와 중부사령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사령부는 미·이란 전쟁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한다. 다만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WP에 밝혔다.
핵심 쟁점은 페르시아만에서 병력을 철수할지 여부라고 WP는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요르단부터 오만까지 약 2414㎞에 걸쳐 기지 20여곳에 병력 4만명을 두고 있다. 기지들은 이번 전쟁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 기지에서 미군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시작으로 요르단, 이라크 등에서 전사자가 17명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등 첨단무기 재고도 상당량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WP는 이번 전쟁으로 역내 미군 기지 시설 200개 이상이 손상 또는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런 피해는 국방부가 이 지역 주둔을 재검토할 극히 드문 기회를 만들었다”며 “전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지를 재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 국방부가 9월 말까지 전쟁 비용이 약 375억달러(약 5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금액에 기지 복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는 지난 4월 기지 재건에 약 50억달러가 들 것으로 봤다.
전쟁 양상이 미사일·무인기(드론) 중심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일과 드론만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크고 한자리에 고정된 기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기지를 홍해 연안 등 비교적 먼 곳으로 옮기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내 미군 병력 축소가 현실화한다면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수십년간 자국 방어를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WP는 “이들 국가가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는 데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국이 최근 체결한 공동방위조약같이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논의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인 데다 군사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동 대신 중국 견제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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