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속보]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 홍보게시판

암요양병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하루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는 불참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의 이날 병가 사용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공개적인 직무 활동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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