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소명 절차 돌입…징계 임박 > 홍보게시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의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4인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 4명 의원을 불러 징계 심의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같은 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시 서 의원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발언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조 의원은 윤리위 출석 후 기자들에게 “당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가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절대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실관계와 저의 입장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했다”며 “윤리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리위 질의 방식 자체가 마치 ‘당신은 잘못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받아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꾸준해 밝혀 온 데다가 징계에 대한 명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리위 심의 결과는 빠르면 다음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1개월 이상, 3년 이하), 경고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기간에 따라 2028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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