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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혐오 시위’ 막는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또또링3

2026-08-23 08:37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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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도 법에 명시됐다.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도 협조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시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기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논의를 위해 18일 국방부를 방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약 10분간 면담을 하고 UFS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연습 대폭 축소’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각각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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