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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교육감 공약, 학교에선 ‘일’이 된다…‘무엇을 할까’보다 ‘누가 할까’ 따져야

또또링3

2026-08-23 13:2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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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6월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19일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안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의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기초학력 공약을 분석하며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고, 실패한 배움의 경험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은 교육감의 정치적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이란전 교착과 전쟁 수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선 등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경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미·이란 전쟁에서)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고 SCMP에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헤그세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미·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내부의 피로가 누적된 점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9개월간 이란전에 투입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쟁 지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국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질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각 개편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는 최근 복원되고 있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 군 당국의 고위급 대화도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전략적 안정’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24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5년 이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된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미·중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로 스미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양국 군 당국 간 소통이 “수년 만에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그동안 구축한 군사 소통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일정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오 교수는 헤그세스 장관이 둥쥔 중국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새 국방장관이 오면 새로운 관계 구축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자가 대중 강경파일 경우 군사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가 미·중 군사 교류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중국 국방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만나 양국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측에서는 콜비 차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관리들이 ‘대만이 미국의 존립에 필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온 콜비의 입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오 교수는 콜비가 국방부에 남는다면 “향후 군사 교류에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선출직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7일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잭 넌 하원의원 중간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장관 측근을 인용해 그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 선거나 다른 정치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는 현직 국방장관이 재임 중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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