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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조희대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에···김민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또또링3

2026-08-23 14:39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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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전화한 적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정 장관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호텔 ‘더 플라자’가 개관 50주년을 맞아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다음달 30일 영업을 중단한 뒤 2029년 새 모습으로 문을 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호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더 플라자를 리모델링한다고 19일 밝혔다. 1976년 10월 개관한 더 플라자는 2010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 해 11월 다시 문을 열었고, 이번에 16년 만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나선다. 더 플라자는 오는 9월30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29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이번 공사는 최고급 객실 확대와 프리미엄 비즈니스 공간 조성, 세계적 수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유치,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 시민 휴식 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디럭스 위주의 객실은 최고급 스위트 객실로 바꾸고, 객실 내 업무 공간을 마련한다. 업무상 미팅이 잦은 이용객 특성을 반영해 클럽라운지의 격을 높이고 공간도 대폭 확장한다. 서울의 상징 중 하나가 된 호텔 외관은 현재 모습을 유지한다.
또한 호텔 외벽에 옥상으로 이동하는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이용객이 아닌 사람도 옥상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광화문, 경복궁, 덕수궁, 청와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꾸며진다.
이번 리모델링은 서울시 소공1·2·3지구 통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1지구 더 플라자, 2지구 한화빌딩, 3지구 한화금융플라자를 전면 재단장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로 건축물 해체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2029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플라자는 영업 중단을 앞두고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더 플라자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이달 31일까지 더 플라자 공식 SNS에 올리거나 호텔에 제출하면 플라자 스위트 숙박권(9월 중 투숙)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4일 발표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개관 50주년을 기점으로 더 플라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최고급 호텔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텔업계에선 급증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서울 도심 내 최고급 호텔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더 플라자 전면 리모델링 결정도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 하이엔드 수요를 끌어들여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롯데호텔 서울’을 업그레이드해 ‘더그랜드롯데 서울’로 재개관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1979년 문을 연 롯데호텔 서울의 메인 타워 7~21층 객실을 지난해 5월부터 약 15개월간 새로 단장했다. 객실 면적을 넓히면서 메인 타워 객실 수를 737실에서 590실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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