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난항···“차액 보전하라”는 교육부, 난색 표하는 기획처
또또링3
2026-08-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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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부처간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대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보장하려면 약 20조원에 이르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해야 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되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2017년 583만4000명에서 2026년 512만9000명으로 12.1%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9% 늘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결정한 안은 없다”며 “현재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기업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를 아우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방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메모리 3사’를 추격하고 있는 데 이어, 양쯔메모리(YMTC)는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낸드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발표를 보면 YMTC의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14%로 키옥시아를 소수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5%로 1위,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 22%로 2위를 유지했다. 마이크론은 13%로 5위로 밀려났다.
YMTC가 출하량에서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앞선 것은 메모리 공급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YMTC는 중국 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267단 3D 낸드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YMTC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 분기 대비 5% 성장했다. 반면 키옥시아는 출하량의 30% 이상이 서버용 제품이나,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면서 YMTC에 3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 우한에서 설립된 YMTC가 10년 만에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낸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매출 기준으로 YMT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에 이어 아직 5위에 그친다. 주력 제품군이 소비자용에 집중된 탓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MTC도 올 하반기부터 eSSD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YMTC도 이미 상장을 마친 CXMT에 이어 곧 상하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eSSD 시장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서버용 eSSD는 2분기 전체 낸드 출하량의 48%를 차지했다.에이전틱 AI 부상과 함께 AI 추론 연산을 위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빠르게 불러오는 ‘KV캐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D 시장이 낸드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D램은 물론 낸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면서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39)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포바 등이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며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1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 수십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50대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 취임한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이후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대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보장하려면 약 20조원에 이르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해야 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되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2017년 583만4000명에서 2026년 512만9000명으로 12.1%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9% 늘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결정한 안은 없다”며 “현재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기업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를 아우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방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메모리 3사’를 추격하고 있는 데 이어, 양쯔메모리(YMTC)는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낸드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발표를 보면 YMTC의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14%로 키옥시아를 소수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5%로 1위,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 22%로 2위를 유지했다. 마이크론은 13%로 5위로 밀려났다.
YMTC가 출하량에서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앞선 것은 메모리 공급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YMTC는 중국 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267단 3D 낸드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YMTC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 분기 대비 5% 성장했다. 반면 키옥시아는 출하량의 30% 이상이 서버용 제품이나,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면서 YMTC에 3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 우한에서 설립된 YMTC가 10년 만에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낸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매출 기준으로 YMT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에 이어 아직 5위에 그친다. 주력 제품군이 소비자용에 집중된 탓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MTC도 올 하반기부터 eSSD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YMTC도 이미 상장을 마친 CXMT에 이어 곧 상하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eSSD 시장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서버용 eSSD는 2분기 전체 낸드 출하량의 48%를 차지했다.에이전틱 AI 부상과 함께 AI 추론 연산을 위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빠르게 불러오는 ‘KV캐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D 시장이 낸드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D램은 물론 낸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면서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39)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포바 등이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며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1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 수십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50대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 취임한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이후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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