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이 대통령 1명 임명 > 홍보게시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두고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관위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피서철 행락객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쳐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버릴 생각을 못 하게 감시망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해야죠.”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용담계곡 인근 56번 국도 가변차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박현성씨(48)가 가드레일에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말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로, 박씨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고 혀를 찼다.
이동식 CCTV 설치는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용담계곡 일대의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화천군은 이후 2주일 가량 용담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 4.5t가량을 수거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청정 계곡의 바위틈과 숲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자 화천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곳에 24시간 촬영·녹화 기능을 갖춘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화천군 환경과 송병태 주무관은 “이동식 CCTV는 보통 읍·면 주택가 생활폐기물 집하장 주변에서 운영하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용담계곡 인근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른 계곡에도 이동식 CCTV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했다. 용담계곡을 비롯해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인근 도로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단속 구역 안내 현수막’ 밑에 페트병과 라면 봉지 등을 마구 담아 버린 쓰레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참다못한 사내면사무소는 최근 광덕5리와 삼일리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력을 투입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곡 주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은 화천군뿐만이 아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계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계곡의 소(沼) 주변이나 바위틈에 숨겨놓은 석쇠와 맥주 캔, 먹다 남은 반찬 등을 수거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지암리 일대의 일주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2t에 그친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이곳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량은 4~7t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북면사무소 강성경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암리와 원평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곡뿐 아니라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사근진·순긋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루 평균 6.6t 쓰레기가 발생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이어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주요 해변과 차박 명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 발생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서객이 각종 음식물을 가져와 먹은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 설치는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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