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동료라 하기도 부끄러워”···민주당, ‘5·18 토론회 강행’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또또링3
2026-08-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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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단체와 함께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행위도 폄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료라고 하기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도 (토론회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며 “정상적, 합리적 방식으로는 개조가 불가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어서 제명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 40곳 이상이 총 96억달러(약 13조6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보고했다. 이 중 최소 21억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접수된 관세 환급 신청이 지난 7월 31일 기준 25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처리 중인 환급 신청 규모는 총 1287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다. 6개 기업이 총 25억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EPS)을 11센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분기 전체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약 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9억8600만달러), 페덱스(약 8억달러), 아마존(6억4000만달러), 제너럴모터스(GM·5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E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EPS 1.24달러 가운데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억700만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페덱스는 약 8억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광산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처럼 3억9200만달러의 환급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지만, 올해 관세 납부액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환급 효과를 크게 웃도는 기업도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명령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행위도 폄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료라고 하기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도 (토론회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며 “정상적, 합리적 방식으로는 개조가 불가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어서 제명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 40곳 이상이 총 96억달러(약 13조6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보고했다. 이 중 최소 21억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접수된 관세 환급 신청이 지난 7월 31일 기준 25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처리 중인 환급 신청 규모는 총 1287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다. 6개 기업이 총 25억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EPS)을 11센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분기 전체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약 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9억8600만달러), 페덱스(약 8억달러), 아마존(6억4000만달러), 제너럴모터스(GM·5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E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EPS 1.24달러 가운데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억700만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페덱스는 약 8억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광산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처럼 3억9200만달러의 환급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지만, 올해 관세 납부액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환급 효과를 크게 웃도는 기업도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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