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금융권 PF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부실 우려 대출잔액 16.4조원
또또링3
2026-08-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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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줄었으나 올해 들어 부실 우려에 노출된 대출이 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도 더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그밖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그밖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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