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 관심 증폭
또또링3
2026-08-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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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2기 조사위는 새 특별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자음과모음 출판사가 1997년 설립 이래 약 30년 만에 시인선을 선보인다. 첫 권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에밀리 정민 윤(왼쪽 사진)이다. 자음과모음 측은 시인선 기획에 대해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이었다고 했다.
이달 출간된 에밀리 정민 윤의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자음과모음 시집 0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그간 단행본으로 시집을 출간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집 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인선을 기획한 전유진 편집자는 “자음과모음이 계간 문예지를 계속 출간하며 다양한 작품을 실어왔는데, 이 시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시인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출판사 안에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야 내게 됐다. 시인선은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작가의 두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인간을 짐승의 자리로 되돌려놓으며,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임을 일깨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시아인으로서 존재에 대한 의문도 담겼다.
“위에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포식자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 또한// 금속 안에서나마 날고,/ 죽이기 위해 떠오른다는 것을.”(‘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중)
“‘아시안’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너무 크고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낀다./ 미국 여권이 없는 내가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백인성에 저항하는 역사와 계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공동체’ 같은, 우리가 자연스레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다른 이들은 제외시켜버리는 용어들에, 계속해서 비판적 언어로 복잡성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나는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낸다.”(‘아시아를 떠나 아시안이 되다’ 중)
에밀리 정민 윤의 시집을 시인선의 첫 권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 편집자는 “작가가 젊은 시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이야기들,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동물권 등 젊은 독자층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외서이지만 시인이 직접 번역해 사실상 한국어로 나온 새로운 작품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시집엔 영문 시 25편과 이를 작가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 시 25편이 실렸다. 시인은 한국어판 서문에 “책을 번역하며 시를 모조리 다시 쓰는 기분이었다”면서 “번역은 변신이므로 시가 전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맞다”고 썼다.
에밀리 정민 윤은 2020년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냈다.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자음과모음 출판사가 1997년 설립 이래 약 30년 만에 시인선을 선보인다. 첫 권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에밀리 정민 윤(왼쪽 사진)이다. 자음과모음 측은 시인선 기획에 대해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이었다고 했다.
이달 출간된 에밀리 정민 윤의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자음과모음 시집 0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그간 단행본으로 시집을 출간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집 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인선을 기획한 전유진 편집자는 “자음과모음이 계간 문예지를 계속 출간하며 다양한 작품을 실어왔는데, 이 시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시인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출판사 안에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야 내게 됐다. 시인선은 문학출판사로서 숙원 사업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말할 때>는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작가의 두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인간을 짐승의 자리로 되돌려놓으며, 인간 역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임을 일깨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시아인으로서 존재에 대한 의문도 담겼다.
“위에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포식자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 또한// 금속 안에서나마 날고,/ 죽이기 위해 떠오른다는 것을.”(‘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중)
“‘아시안’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너무 크고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낀다./ 미국 여권이 없는 내가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백인성에 저항하는 역사와 계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공동체’ 같은, 우리가 자연스레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다른 이들은 제외시켜버리는 용어들에, 계속해서 비판적 언어로 복잡성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나는 나를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낸다.”(‘아시아를 떠나 아시안이 되다’ 중)
에밀리 정민 윤의 시집을 시인선의 첫 권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 편집자는 “작가가 젊은 시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이야기들,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 동물권 등 젊은 독자층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외서이지만 시인이 직접 번역해 사실상 한국어로 나온 새로운 작품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시집엔 영문 시 25편과 이를 작가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 시 25편이 실렸다. 시인은 한국어판 서문에 “책을 번역하며 시를 모조리 다시 쓰는 기분이었다”면서 “번역은 변신이므로 시가 전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맞다”고 썼다.
에밀리 정민 윤은 2020년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냈다. 오는 9월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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