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 5년 만에 방한…북핵 관련 다자대화 논의할까 > 홍보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이 19~20일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한 뒤 만찬을 갖는다. 20일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핵무장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실종자에 대한 실명과 인상착의가 공개됐다. 당초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9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다”는 내용의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장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으로, 실종 당시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장씨 가족 역시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장씨 가족은 지난 5월 15일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장씨 가족은 “여전히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7월 중순 재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 실종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가출과 실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실종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장씨는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과 같은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도 없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첫 신고 접수 및 종결 과정에서 A경장과 실종자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를 통해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A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 후 사건을 정상 종결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나란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당·청 관계가 원팀 기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다 함께 손을 맞잡자”고 했고,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을 내세웠다. 다만 당의 견제 기능과 민심 전달 기능이 약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 치유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지난 1년간 다소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놓고 당·청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명픽’으로 꼽히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공개적 이견 표출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장 유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바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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