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대만 ‘초과세수’ 1인당 44만원 돌려준다… “이 예산이면 공공주택 8만4000채 지어” 비판도
또또링3
2026-08-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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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하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선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리나 윌리엄스(왼쪽)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 여자복식 1회전에서 마르타 코스튜크(우크라이나)-페이턴 스턴스(미국) 조에 패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윌리엄스 자매는 2-6, 6-1, 8-10(매치 타이브레이크)으로 져 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선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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