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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이 대통령 골프 회동에 “‘연임 개헌 찬성’ 의원 포섭 꼼수···재판 피하려는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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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20 07:4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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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지난달 초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 받았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은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 시절 공약했듯이 여야 정당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검열과 퇴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지된 책을 전면에 내걸고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인 도서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있는 독립서점 ‘더 링크스’는 입구 정면에 ‘금서’ 코너를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런 그로프가 2024년 문을 연 이 서점에서는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등 미국 학교에서 실제 검열이나 퇴출 대상이 된 책들을 판매한다. 금지 도서를 주제로 독서모임을 열고 학교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도서 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로프 역시 자신의 책이 금지 대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금서 판매를 넘어 책을 읽을 권리를 지키는 공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펜협회(PEN America)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책은 총 3743권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소설 도서의 금지 사례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미 국방부 산하 학교에서도 검열이 두드러졌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596권의 책이 금지됐다.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폭력, 죽음, 학대 등을 다룬 책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성 소수자 인물의 전기나 인종 문제, 역사적 사회운동을 다룬 책들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아만다 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는 개인이 개별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도서 검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미국펜협회는 “읽고 배우는 자유, 정보·사상·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 정보학자 에밀리 녹스는 dpa에 “‘문화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서관, 학교, 심지어 서점까지 찾아왔다”며 최근의 도서 검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명분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호텔 객실의 전기주전자로 차나 커피를 끓이기 전 한 번쯤 망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부 투숙객이 실제로 이 전기주전자를 이용해 속옷을 씻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호텔 예약 플랫폼 호텔스닷컴이 최근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텔 에티켓 조사에서 응답자의 5%는 호텔 객실의 전기주전자에 속옷을 세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은 영국의 에티켓 전문가 윌리엄 핸슨과 함께 현대적인 호텔 예절을 정리한 ‘그랜드 에티켓 호텔 가이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호텔 객실의 전기주전자는 원래 차나 커피를 끓이는 용도지만, 일부 투숙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앤레저도 지난달 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호텔 전기주전자를 속옷 세탁은 물론 쌀을 익히는 등 음식과 음료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황당한 고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음식을 몰래 챙겨 나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객실 예약 때 실제보다 적은 인원을 적거나 체크인 후 추가 투숙객을 몰래 들인 사례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예약 인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분의 1을 넘었다.
청소 직원의 카트에서 물품을 가져가거나, 수영장 의자를 수건으로 장시간 선점하는 행동도 대표적인 호텔 비매너로 꼽혔다. 늦은 시간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객실을 지나치게 어지럽히는 행동, 호텔 객실에서 흡연이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다른 투숙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였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투숙객이 스스로는 예의 바른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사 응답자의 90%는 자신을 호텔에서 ‘배려심 있는 손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39%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호텔 에티켓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 측은 이번 조사가 명백한 규정 위반 여부보다 다른 투숙객이나 직원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정작 공식 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은 ‘암묵적인 호텔 예절’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객실 문을 쾅 닫거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을 트는 행동, 조식 뷔페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음식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객실 청소 직원이나 프런트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른 투숙객들이 심각한 비매너로 꼽았다.
이번 조사와 함께 호텔 에티켓 가이드를 만든 영국의 에티켓 전문가 윌리엄 핸슨은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 물건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식 뷔페에서는 줄을 지키고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가져오며, 공용 수영장과 라운지 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간과 휴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객실 안에서도 전기주전자 등 비품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청소 직원이 사용하는 카트에서 어메니티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동도 삼가야 한다.
핸슨이 강조한 핵심은 결국 ‘내가 비용을 지불한 객실’과 ‘무엇이든 해도 되는 개인 공간’은 다르다는 것이다. 호텔은 수많은 투숙객과 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체크아웃 뒤에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물건과 공간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텔스닷컴 측은 이번 조사가 “강제 퇴실당할 정도의 행동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주전자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가 곧바로 모든 호텔의 위생 상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텔마다 청소·소독 방식이 다르고, 실제로 투숙객이 전기주전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투숙객 20명 중 1명이 속옷을 씻은 경험이 있다고 직접 답했다는 조사 결과 자체가 ‘호텔 전기포트 괴담’을 다시 불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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