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투표’ 관행이 농어촌 여성 이장 막았다 > 홍보게시판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인권위는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의회 야권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 이후, 온라인에서는 뜻밖의 검색이 유행하고 있다.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입력해 집안에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친일파 스캐너’다. “설마 우리 집안에?”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검색에는 안도와 자부심, 당혹감이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 서비스를 만든 스레드 이용자(@nature.soul2025)는 최근 “친일파 스캐너를 만들어 보았다”며 “우리 집안에 과연 친일파가 있었는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1만9059명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회해 바로 알려준다”고 소개했다.
검색 방식은 간단하다.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해당 본관에서 확인되는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이 각각 표시된다. 독립운동가 명단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다만 검색 결과에 같은 본관의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의 본관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 같은 성씨·본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직계 조상이나 특정 촌수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제작자 측도 이런 점을 명시하며 본관 검색 결과는 개인의 가계도를 확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전주 이씨를 검색한 결과 독립유공자로 이범진과 이승만 등을 비롯해 127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이재완과 이규완 등을 비롯해 39명이 표시됐다. 한 이용자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는데 윗대로 가면 독립유공자도 많지만 친일파도 있네”라며 예상 밖의 결과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김해 김씨를 검색한 한 이용자는 독립유공자 20명이 표시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0명으로 나오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해주 최씨 역시 독립유공자 8명, 친일반민족행위자 0명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한 이용자는 “조상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순흥 안씨 검색 결과는 최근 하영 논란과 맞물려 특히 눈길을 끌었다. 안창호와 안중근 등 이름난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는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안상호와 애국가 작곡가로 알려진 안익태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도 함께 표시됐다. 한 본관 안에 항일운동의 역사와 친일 협력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묘한 복잡함을 안겼다. 이용자들은 “같은 본관이라고 한쪽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집안 역사를 처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일파 스캐너’가 주목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하영의 증조부 논란이다. 하영은 최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언급했다가, 이후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안상호가 1916년 조직된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등의 기록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하영 측은 처음에는 친일 의혹에 선을 긋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고,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며 사과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특정 연예인의 가족사를 넘어 “그렇다면 내 조상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라는 관심이 번지기 시작했다.
친일파 스캐너 역시 이런 호기심을 건드렸다. 막연히 자신의 성씨나 본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검색창에 직접 이름을 넣어보면서, 독립운동과 친일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양쪽 기록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검색이 곧바로 개인의 ‘조상 판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본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이 자신의 직계 조상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실제 조상이라고 해도 선대의 행적을 후손에게 법적·도덕적으로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작자 역시 서비스에 연좌제 금지 취지를 명시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 같은 본관이라는 사실 역시 직계 혈연관계나 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비스가 흥미를 끄는 이유는 단순한 ‘친일파 찾기’에 있지 않다. 자신의 가족과 본관을 매개로 평소 멀게 느껴졌던 역사를 직접 검색해보는 경험이 됐다는 데 있다. “우리 집안에는 독립운동가만 있었다”고 안도하는 사람도, “한 집안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집안에서 친일파 흔적을 찾은 이용자는 “대신해서 제가 더 선행하고 옳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반성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자신의 검색 결과를 보고 “괜히 궁금해서 눌렀는데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며 프로그램 제작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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